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도3277 판결
[공문서변조(인정된죄명:사문서변조)·동행사(인정된죄명:변조사문서행사)][미간행] 공문서변조 동행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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